[핫클릭] '공금 115억 횡령'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外<br /><br />▶ '115억 횡령'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<br /><br />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재작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횡령액 중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넣었지만, 나머지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고, 구청의 실질 피해액은 71억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▶ 한국 민주주의 16위→24위…'정치'가 끌어내려<br /><br />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4위로 한 해 사이 8계단 내려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영국 경제분석기관인 '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'이 발표한 '민주주의 지수'에서, 한국은 10점 만점에 8.03점으로 3년째 '완전한 민주국가' 평가를 지켜냈습니다.<br /><br />평가 항목별로 보면 '국민 자유' 영역이 1년 전보다 0.59점 올랐지만, '정치 문화' 영역은 1.25점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점수를 끌어내렸습니다.<br /><br />기관은 "정치인들이 라이벌을 쓰러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대중들이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문화재를 '국가유산'으로…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 추진<br /><br />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'문화재' 용어와 분류 체계를 '국가 유산' 체제로 바꾸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문화재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과제로 1962년 제정 후 60년 동안 이어온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편하는 작업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또 '가야고분군'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, '4·19혁명 기록물'과 '동학농민혁명 기록물'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이밖에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 보호·활용을 위해 'K-공유유산'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#115억_횡령_징역10년 #한국_민주주의 #국가유산 #K-공유유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